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스마트농업#표준화#상호운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스마트농업 기자재·소프트웨어 제조사 및 서비스 이용 농업인에게 영향을 줘요.
농민과 스마트농업 기자재·소프트웨어 제조사 및 서비스 이용 농업인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ICT 중심으로 정의되는데, 앞으로는 AI·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를 포함해요.
현재는 ICT 중심으로 정의되는데, 앞으로는 AI·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를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표준화로 기자재 간 연결이 쉬워져 비용이 줄고 선택의 폭이 커져요.
표준화로 기자재 간 연결이 쉬워져 비용이 줄고 선택의 폭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표준화가 늦어지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특정 업체 의존이 남을 수 있어요.
다만 표준화가 늦어지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특정 업체 의존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