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문화·체육·관광
전은수|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5인)
#소규모음악공연장#등록#관람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음악 공연장을 운영하려는 사람과 그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음악 공연장을 운영하려는 사람과 그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등록해 음악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관람하게 해요.
현재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등록해 음악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관람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출 수 있게 되고, 영업자도 소음 관리와 위생 규정을 지켜야 해요.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출 수 있게 되고, 영업자도 소음 관리와 위생 규정을 지켜야 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실패나 현장 관리 부실로 영업정지나 벌금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와 청소년 보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등록 실패나 현장 관리 부실로 영업정지나 벌금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와 청소년 보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