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양도차익#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해 온 내국인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해 온 내국인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이연 혜택이 3년 더 늘어나 앞으로 2029년까지 적용돼요.
기업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이연 혜택이 3년 더 늘어나 앞으로 2029년까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전 결정을 하려는 기업에 시간 여유를 주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돼요.
이전 결정을 하려는 기업에 시간 여유를 주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효과가 지속될지 불확실해요.
실제 효과가 지속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