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공시송달#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세자와 관세 납부고지서를 받는 기업 및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납세자와 관세 납부고지서를 받는 기업 및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시송달이 여러 방법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시스템과 함께 다른 공시송달 방법도 반드시 써요.
현재는 공시송달이 여러 방법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시스템과 함께 다른 공시송달 방법도 반드시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가 공시 내용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해서 생활이 편해져요.
납세자가 공시 내용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해서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보 접근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보 접근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