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교통·물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자동차등록#상속#제재수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으로 자동차를 받는 사람과 이를 관리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상속으로 자동차를 받는 사람과 이를 관리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매·증여 때만 제재가 강한데, 앞으로는 상속 때도 제재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매매·증여 때만 제재가 강한데, 앞으로는 상속 때도 제재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량 이전등록 제재가 합리적으로 바뀌면 불필요한 전과가 줄고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차량 이전등록 제재가 합리적으로 바뀌면 불필요한 전과가 줄고 가족의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불법 전매나 탈세 같은 행위가 늘 수 있어요.
다만 불법 전매나 탈세 같은 행위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