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조세·세금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공시송달#정보망#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세자와 일반 국민이 공시송달 정보를 받아요.
납세자와 일반 국민이 공시송달 정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시송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정보통신망과 함께 반드시 사용해요.
현재는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시송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정보통신망과 함께 반드시 사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들이 공시내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납세자들이 공시내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시스템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시스템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