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전자등록#자구정정#회의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의에 발언하는 의원들과 의장이 영향을 받아요.
회의에 발언하는 의원들과 의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의록 배부만 규정돼 자구정정 기회가 실효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전자등록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회의록 배부만 규정돼 자구정정 기회가 실효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전자등록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 발언자들이 자구 수정 시점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 발언자들이 자구 수정 시점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등록 시스템의 보안과 접속 오류, 통지 지연으로 자구정정 기회가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전자등록 시스템의 보안과 접속 오류, 통지 지연으로 자구정정 기회가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