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사회복지·연금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민연금#상호주의#추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간 체류 외국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단기간 체류 외국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여부로 내 연금 수급권과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외국인 여부로 내 연금 수급권과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납 남용이나 외국인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추납 남용이나 외국인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