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사회복지·연금
이달희|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외국인가입자#반환일시금#연금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가입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가입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외국인도 반환일시금 산정과 반납,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본국 법에 맞추고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현행은 외국인도 반환일시금 산정과 반납,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본국 법에 맞추고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더 명확해져 생활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더 명확해져 생활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잡한 규정으로 외국인 체류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악용될 여지가 남아요.
복잡한 규정으로 외국인 체류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악용될 여지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