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9-1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송석준|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사증발급#초청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을 둔 국내 가족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
중증장애인을 둔 국내 가족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요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상태를 반영한 소득요건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소득요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상태를 반영한 소득요건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과 가족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혼인과 가족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초청인의 소득 판단이 모호해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초청인의 소득 판단이 모호해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