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0인)
#여권#여행증명서#남북교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교류협력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남북교류협력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데 방문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앞으로는 3년으로 늘고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요.
현행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데 방문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앞으로는 3년으로 늘고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왕래가 잦은 동포는 매번 새 증명서 발급 없이 여행할 수 있어요.
왕래가 잦은 동포는 매번 새 증명서 발급 없이 여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르게 정할 수 있어 남용이나 보안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르게 정할 수 있어 남용이나 보안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