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교통·물류
김종양|국민의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지연 보상#항공노선 상습지연#마일리지 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선 여객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선 여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시간 미만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같은 노선에서 상습 지연 시 보상이 생겨요.
현재는 1시간 미만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같은 노선에서 상습 지연 시 보상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연으로 불편과 추가 비용이 생겨요.
지연으로 불편과 추가 비용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모호하면 항공사와 승객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모호하면 항공사와 승객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