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사회복지·연금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아동친화#협력체계#정책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의 보호와 돌봄에 관여하는 학부모와 교사, 지자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아동의 보호와 돌봄에 관여하는 학부모와 교사, 지자체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분야 정책이 서로 맞물리지 못하는데, 앞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제도가 생겨요.
현재는 각 분야 정책이 서로 맞물리지 못하는데, 앞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고, 학교나 병원 이용이 더 쉽게 이루어져요.
우리 아이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고, 학교나 병원 이용이 더 쉽게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