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임차주택#빈집활용#민박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민박 사업에 참여하려는 임차 주택 소유주와 예비 창업가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민박 사업에 참여하려는 임차 주택 소유주와 예비 창업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차 주택으로 민박을 하려면 3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바뀌고 빈집은 활용 가능해요.
현재는 임차 주택으로 민박을 하려면 3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바뀌고 빈집은 활용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진입 장벽을 낮춰 청년과 신규 창업가가 쉽게 민박을 시작하고, 빈집이 지역 경제에 도움돼요.
진입 장벽을 낮춰 청년과 신규 창업가가 쉽게 민박을 시작하고, 빈집이 지역 경제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빈집의 위생·안전 관리 미흡이나 불법 임대 등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빈집의 위생·안전 관리 미흡이나 불법 임대 등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