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정보통신·개인정보
박형수|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접근권한#기록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자 말소 의무가 행정규칙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말소 의무와 기록 보관 의무가 바뀌어요.
현재는 퇴직자 말소 의무가 행정규칙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말소 의무와 기록 보관 의무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