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고용·노동
이철규|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근로시간#서면합의#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주 52시간 상한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서면합의로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별도 근로시간·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현행은 주 52시간 상한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서면합의로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별도 근로시간·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개발 일정에 따라 야근이 줄고 건강 관리가 쉬워질 수 있어요.
연구개발 일정에 따라 야근이 줄고 건강 관리가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선 남용되거나 건강 보호 기준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선 남용되거나 건강 보호 기준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