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0인)
#보관의무#정보제공근거#여권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권을 발급받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여권을 발급받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보관·관리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바뀌고 무효 여권 정보 제공 근거도 법으로 강화돼요
현재는 보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보관·관리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바뀌고 무효 여권 정보 제공 근거도 법으로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분실 도난 시 여권 도용 위험이 줄고, 여행 안전과 국가 신뢰가 커져요
일상에서 분실 도난 시 여권 도용 위험이 줄고, 여행 안전과 국가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주고받는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정보 남용이나 오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정보를 주고받는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정보 남용이나 오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