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금융·보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주주가치#정보공시#M&A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회사 이사회와 주주, 특히 소액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상장회사 이사회와 주주, 특히 소액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공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제안 접수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개하고 논의 경과를 밝히며 찬반 의견도 표명해요.
현재는 정보 공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제안 접수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공개하고 논의 경과를 밝히며 찬반 의견도 표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액주주도 더 많은 정보를 받고 합리적으로 주식을 판단해 주가가 공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소액주주도 더 많은 정보를 받고 합리적으로 주식을 판단해 주가가 공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과다 공시로 기업 부담 늘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정보 과다 공시로 기업 부담 늘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