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국방·병무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장교충원#복무기간형평성#교육소집포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복무 장교 지망생과 현역 복무자 및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단기복무 장교 지망생과 현역 복무자 및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3년인 의무복무기간이 앞으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돼요.
현재 3년인 의무복무기간이 앞으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무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돼 병역 이행자 간 불안이 낮아져요.
복무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돼 병역 이행자 간 불안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소집의 남용이나 운영 비효율로 현장 안전과 충원 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육소집의 남용이나 운영 비효율로 현장 안전과 충원 시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