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국방·병무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공익법무관#복무기간#병역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3년인 의무복무가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에 포함돼요.
현행은 3년인 의무복무가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무 부담이 줄고 필요한 공익서비스가 제때 제공돼요.
복무 부담이 줄고 필요한 공익서비스가 제때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장시간 복무를 피하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장시간 복무를 피하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