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의료·건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의무복무#공공서비스#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의무복무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의무복무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무복무가 3년인데, 앞으로는 2년 2개월로 단축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돼요.
현행은 의무복무가 3년인데, 앞으로는 2년 2개월로 단축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무 부담이 줄고 형평성이 맞아져서 공공의료와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복무 부담이 줄고 형평성이 맞아져서 공공의료와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편입 기피나 다른 직무 전환이 늘어나거나 예산 조정이 늦어져 서비스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편입 기피나 다른 직무 전환이 늘어나거나 예산 조정이 늦어져 서비스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