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국방·병무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병역#공중방역수의사#복무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3년인데 앞으로는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돼요.
현행은 3년인데 앞으로는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역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긴 복무가 줄면, 가축전염병 방역처럼 중요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현역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긴 복무가 줄면, 가축전염병 방역처럼 중요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으로 적용 시점이나 예산, 관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으로 적용 시점이나 예산, 관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