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본인확인#투표용지#선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분증으로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받지만, 앞으로는 선거구별 인원에 맞춰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본인확인해 교부돼요.
현재는 신분증으로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받지만, 앞으로는 선거구별 인원에 맞춰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본인확인해 교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들은 본인확인이 빨라져 대기시간이 줄고, 투표 기회가 공정하게 지켜질 거예요.
유권자들은 본인확인이 빨라져 대기시간이 줄고, 투표 기회가 공정하게 지켜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전자 방식 본인확인 도입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시스템 장애,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자 방식 본인확인 도입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시스템 장애,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