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상임위원#감사위원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사무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유권자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사무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직하고 의사결정이 느리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고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현재는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직하고 의사결정이 느리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고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운영으로 유권자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신뢰가 올라요.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운영으로 유권자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신뢰가 올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상임위원 확대와 감사위원 외부화가 비용 증가나 독립성 약화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다만 상임위원 확대와 감사위원 외부화가 비용 증가나 독립성 약화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