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주주권리#정보공개#기업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상장회사 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대형 상장회사 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집통지 2주인데, 앞으로는 4주로 바뀌어요.
현재는 소집통지 2주인데, 앞으로는 4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인 나도 충분히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를 결정할 시간이 생겨요.
주주인 나도 충분히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를 결정할 시간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업에 비용이 늘고 일정이 늘어나며 소액주주 간 정보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기업에 비용이 늘고 일정이 늘어나며 소액주주 간 정보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