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행정·지방자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직접선거#투명성#비용절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조합의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조합의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회 회장을 지역조합·전문조합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전부가 직접 선출해요.
현재는 중앙회 회장을 지역조합·전문조합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전부가 직접 선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고, 선거 비용이 줄고 운영 연계가 높아져요.
조합원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고, 선거 비용이 줄고 운영 연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선거 과열이나 특정 지역의 영향력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선거 과열이나 특정 지역의 영향력이 커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