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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피해자 가족과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리고 친족으로 범인을 돕는 자가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 면제는 있지만, 앞으로는 중대범죄에 한해 면제를 제외하고 가중처벌 가능하며, 증거인멸죄 친족 특례도 삭제돼요.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가족의 권리와 사건의 진실이 더 잘 지켜져요, 국민의 사법 신뢰도 회복돼요.

우려할 점은?
다만 친족이 범인을 도울 때 실제로 처벌이 줄거나 늘어날지 예측이 어렵고, 남용 가능성도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