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1
재난·안전
이용선|더불어민주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물류창고#화재안전 관리계획#정기 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류창고 운영자와 등록기관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물류창고 운영자와 등록기관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행 현황을 정기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행 현황을 정기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과 물류 흐름을 지켜줘요.
대형 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과 물류 흐름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점검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져 소규모 창고 운영자에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점검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져 소규모 창고 운영자에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