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전기요금#감면#손실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요금을 내는 시민과 전통시장 상인, 냉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에요.
전기요금을 내는 시민과 전통시장 상인, 냉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엔 폭염 시 요금 감면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감면과 누진제 완화가 가능하고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요.
현행엔 폭염 시 요금 감면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감면과 누진제 완화가 가능하고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으로 냉방비가 늘고 노인·아동 시설 이용자와 농축산 종사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폭염으로 냉방비가 늘고 노인·아동 시설 이용자와 농축산 종사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과 전력사업자의 손실 증가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정책 남용과 전력사업자의 손실 증가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