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교육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입주자모집#학령인구#교육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주자 모집 주체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입주자 모집 주체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이 학령인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현재는 교육감이 학령인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들의 학급 수와 학교 배치를 더 잘 예측해요.
우리 아이들의 학급 수와 학교 배치를 더 잘 예측해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제공하면 주체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관리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면 주체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관리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