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법무·사법
김희정|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민법#혼인#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혼을 신고하는 커플, 그리고 성년인 증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혼을 신고하는 커플, 그리고 성년인 증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명인데 앞으로는 '연달아 서명'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명인데 앞으로는 '연달아 서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적 용어가 쉬워져 서류 작성이 더 빨라지고 이해가 쉬워져요.
법적 용어가 쉬워져 서류 작성이 더 빨라지고 이해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없어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