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조세·세금
곽규택|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해양산업#세금감면#혁신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창업·공장 신설·증설 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관계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창업·공장 신설·증설 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창업·이전 관련 세금 경감이 없지만,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경감해요
현재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창업·이전 관련 세금 경감이 없지만,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경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산업 관련 공장의 비용이 줄어 사업 운영 부담이 낮아져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해양산업 관련 공장의 비용이 줄어 사업 운영 부담이 낮아져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세금 혜택만 노리고 무리한 이전이나 투자를 할 위험이 있어요
일부 기업이 세금 혜택만 노리고 무리한 이전이나 투자를 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