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조세·세금
곽규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해양산업#특화지구#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과 이들의 근로자들이에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과 이들의 근로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주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는데, 앞으로는 혜택 기간이 늘어나고 대상이 확장돼요.
현재는 입주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는데, 앞으로는 혜택 기간이 늘어나고 대상이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산업 특화 지구의 직원과 기업이 더 싼 세금을 내고 연구·투자에 쓸 돈이 생겨요.
해양산업 특화 지구의 직원과 기업이 더 싼 세금을 내고 연구·투자에 쓸 돈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지방 재정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지방 재정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