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산업·기업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해양산업#투자유치#혁신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산 해양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 직원 및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산 이전에만 집중인데, 앞으로는 해양산업 육성과 투자까지 연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산업 기반이 커지면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연구기관 협력도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해양산업에 편중되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거나 외국인투자 의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