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사회복지·연금
송석준|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폐업지원금#최저생계비#재창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제공해 재기를 돕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제공해 재기를 돕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으로 생활비가 끊기고 빚이 늘 수 있어요, 재창업 시 최저생계비가 큰 도움이 돼요.
폐업으로 생활비가 끊기고 빚이 늘 수 있어요, 재창업 시 최저생계비가 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조건 없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요.
특정 조건 없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