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조세·세금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지방기업성장인센티브#중소기업세제혜택#투자·고용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과 지방에 투자·고용이 많은 기업으로 봐요.
수도권 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과 지방에 투자·고용이 많은 기업으로 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중소기업이 커지면 세제혜택이 소멸되는데, 앞으로는 지방 본사 중소기업도 일정 기간 혜택이 유지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중소기업이 커지면 세제혜택이 소멸되는데, 앞으로는 지방 본사 중소기업도 일정 기간 혜택이 유지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기업의 성장과 고용이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전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지역 기업의 성장과 고용이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전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투자와 고용을 과대계상해 혜택을 남용하거나 지방과 수도권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투자와 고용을 과대계상해 혜택을 남용하거나 지방과 수도권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