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조세·세금
권영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채무면제익#과세특례#사업재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내국법인에 영향을 받아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내국법인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쉬워져요
자금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남용 가능성이나 회계 모호성으로 과다 이익 조정 위험이 있어요
남용 가능성이나 회계 모호성으로 과다 이익 조정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