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사회복지·연금
조은희|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청년인지예산#예산편성반영#청년친화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층과 학자금·주거 문제로 사회진출이 어려운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층과 학자금·주거 문제로 사회진출이 어려운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현재는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 분석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반영돼요.
정부가 현재는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 분석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비용 부담이 줄고 필요한 지원이 더 빨리 도달해요.
청년의 비용 부담이 줄고 필요한 지원이 더 빨리 도달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편성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특정 청년 집단에 편향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예산 편성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특정 청년 집단에 편향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