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청년#예산분석#재정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이를 다루는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과 이를 다루는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예산 영향 분석이 체계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청년인지 예산제가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돼요.
현행은 예산 영향 분석이 체계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청년인지 예산제가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비와 주거, 취업 준비 같은 일상에 직접 와 닿아요.
생활비와 주거, 취업 준비 같은 일상에 직접 와 닿아요.
⚠️
우려할 점은?
관련 법 의결에 따라 제도 도입 시점이 달라져요.
관련 법 의결에 따라 제도 도입 시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