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8-26
4
본회의 심의
2026-08-26
5
정부이송
2026-08-28
6
공포
2026-09-08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중대범죄수사청장#청문경과보고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인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인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문이 기간 내 끝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해요.
현재는 청문이 기간 내 끝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조직의 방향과 공직 신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 조직의 방향과 공직 신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압력으로 청문 심사가 약화될 우려가 남아요.
정치적 압력으로 청문 심사가 약화될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