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교통·물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5인)
#항공교통관제사#민간-군 동등 체계#자격·신체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을 관제하는 군인과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비행장을 관제하는 군인과 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관제 자격이 다르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군도 민간과 동등한 관제 자격 체계를 갖춰요.
현재는 민간 관제 자격이 다르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군도 민간과 동등한 관제 자격 체계를 갖춰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비행도 군 관제에 의존해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이 가능해요.
민간 비행도 군 관제에 의존해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남용이나 과도한 검사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어요.
자격 남용이나 과도한 검사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