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동물복지#이관#출산증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로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주로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고래목 보유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필요시 국내 시설 간 이관이 허용돼요.
현행은 고래목 보유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필요시 국내 시설 간 이관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물의 복지와 생태 보호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동물의 복지와 생태 보호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관리 감독이 늘어나면 심사 기준 남용이나 이관 남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관리 감독이 늘어나면 심사 기준 남용이나 이관 남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