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8
행정·지방자치
이상휘|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선거통계공개#투표지수량확정#보관의무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다음 날 공개 의무가 없는데 구·시·군의 장은 앞으로 선거 통계를 공고하고 투표지 수량을 정해요.
현재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다음 날 공개 의무가 없는데 구·시·군의 장은 앞으로 선거 통계를 공고하고 투표지 수량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선거를 더 믿고 참여하게 돼요.
주민들이 선거를 더 믿고 참여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어나 악용 소지가 남아요.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어나 악용 소지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