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태양광#안전 심사#노후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발전 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발전 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기검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성능 심사를 받고 부적합 시 사용중지나 수리가 가능해져요.
현행은 정기검사만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성능 심사를 받고 부적합 시 사용중지나 수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설비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노후 설비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고 심사 지연이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이 늘고 심사 지연이나 악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