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순환경제#재생에너지설비#폐기물재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다루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재활용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설비를 다루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재활용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는데, 앞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관리로 바뀜.
현재는 재생에너지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는데, 앞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관리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폐기물 줄고 비용이 절약되며, 재생설비를 더 오래 쓰게 돼요.
폐기물 줄고 비용이 절약되며, 재생설비를 더 오래 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나 관리 규정 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비용 증가나 관리 규정 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