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전력수급#산업단지개발계획#처분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 희망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 희망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전력수급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전력수급 계획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전력수급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전력수급 계획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기업은 전력공급 시작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사업 계획이 원활해요.
입주기업은 전력공급 시작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사업 계획이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전력수급 계획에 지나친 부담이 생기면 개발비용이 올라가고 신속한 개발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전력수급 계획에 지나친 부담이 생기면 개발비용이 올라가고 신속한 개발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