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전력시장#독립성#감독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시장에 직접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발전사·설비 종사자들이에요
전력시장에 직접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발전사·설비 종사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요금 인가를 부처가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정해져요
현재는 전기요금 인가를 부처가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돼 가정과 사업자의 비용 관리가 쉬워져요
전기요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돼 가정과 사업자의 비용 관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독립성과 예산 확보가 늘 중립적으로 작동할지 불확실해요
독립성과 예산 확보가 늘 중립적으로 작동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