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인권·차별금지
최수진|국민의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인권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차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더 쉽게 도움을 받아요.
장애인 차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더 쉽게 도움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차별 해결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가 피해를 도와 빠르게 구제돼요.
현재 차별 해결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가 피해를 도와 빠르게 구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나 가족이 법적 절차를 덜 부담스러워 구제를 쉽게 받아요.
피해자나 가족이 법적 절차를 덜 부담스러워 구제를 쉽게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가 필요한 만큼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예산 증가가 필요한 만큼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