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조세·세금
최수진|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장려#비과세확대#세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 관련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이를 주는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출산 관련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이를 주는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로 바뀌어요.
현재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이 줄고, 자녀 출산을 돕는 기업 지원이 늘어나요.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이 줄고, 자녀 출산을 돕는 기업 지원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이를 이용해 출산 축하금 등을 부풀려 비과세를 남발할 위험이 있어요.
기업이 이를 이용해 출산 축하금 등을 부풀려 비과세를 남발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