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행정·지방자치
강선영|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무원#면직#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무원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군무원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군무원은 현행처럼 신체·정신 장애나 직무능력 부족으로 면직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이 면직 기준이 바뀌어요.
군무원은 현행처럼 신체·정신 장애나 직무능력 부족으로 면직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이 면직 기준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무원이 해고 걱정을 덜고, 승진과 전직 과정이 공정해져요.
군무원이 해고 걱정을 덜고, 승진과 전직 과정이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인사 담당자들이 남용하거나 근거 없이 해고를 남발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인사 담당자들이 남용하거나 근거 없이 해고를 남발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0